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공부 민법 -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간단 요약 정리 - 3 양도담보 -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에 채무상환을 못할 때를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민법이 규정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담보로 하려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주고 일정한 기간 내에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이다.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다는 점에서 가등기와는 다르다. 과거에는 이것을 일종의 탈법행위로 간주했으나 지금은 판례를 통해 양도담보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양도담보는 당사자가 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그 목적을 초과하는 권리양도의 형식을 취하는 법률행위로 설명..